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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열화된 대학체제 하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초·중등 교육정책에 왜곡된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학서열화 완화 없이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해왔다. 이에 근본적인 대학 체제 개편 취지에 동의하며 공동으로 방안을 연구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력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 특성화 영역 개발 등을 달성하고 △이런 지역 거점국립대학이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의 네트워크에 참여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서열 완화 및 공공성에 기반한 고등교육 질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 제안을 마치고 바로 이어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 주관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대학서열화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네 명의 공동발제와 두 명의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학서열 완화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 제안’을 발제한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경희대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대 김누리 교수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해 다양한 대학체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나,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며 “대학 서열화가 초·중등교육에 끼치는 폐단이 크고,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공공성에 기반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