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60돌 디자인보호법 새로운 활동무대는 디지털세상"

21일 메타버스에서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용래 특허청장(아바타, 왼쪽 4번째)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1일 이프렌드(ifland)와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에서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옛 의장법, 1961년 12월 31일)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디자인보호법은 모두 45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기념식은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진행됐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이란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했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함께 인공지능(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디자인 보호방안과 간접침해규정 강화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논의를 가졌다. 메타버스 강연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보호 꿀팁’과 ‘디자이너를 위한 계약실무 꿀팁’에서는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방법과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 디자이너출신 법률 전문가의 강의가 이뤄졌다.

또 메타버스로 구축된 특허청 상표디자인 월드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보호법 60년사’와 ‘한국의 10대 등록디자인’ 전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재권 상담부스 등을 운영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산업과 제도의 발전에 힘써온 디자이너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한 뒤 “ 60주년을 맞은 디자인보호법의 새로운 활동무대는 디지털세상이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디자이너들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의 거친 파고를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