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손실보전 정산위 이달 출범…보전 기준 관건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들의 손실액 보전을 검증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이달 출범시킨다. 정부는 법률, 회계, 정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가동해 정산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업계 간 손실액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이 커 양측 모두 납득할 만한 보전 규모가 나올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를 구성할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해 위원회 출범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섭외 요청을 받은 한 전문가는 “최근 정산위 합류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고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제도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지며, 정유사가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산위가 이를 검토하고 보전액을 확정하는 식이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유사들이 본 손실 규모가 정부 편성액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묶어두면서 이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누적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유 구매 원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해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석유제품을 국내서 유통하지 않고 해외에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손실이 말 그대로 회계 장부상에 기록되는 손실만 보전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상 판매했을 때와의 차익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적용되며 이달 8일 5차 석유 최고가격은 2·3·4차에 이어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