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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이재명, '장애인 5대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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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2.02.16 10:30:00

장애인연금 확대 지급,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여성 및 고령 장애인 위한 지원체계 마련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장애인연금 확대 지급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및 정책본부가 발표한 이날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제시됐다.

선대위가 제시한 5대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과 같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장애여성과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시스템 강화, 발달·정신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었다.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장애의 불편이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는 세상,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 세상은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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