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재벌중심 패러다임 재고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재벌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2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재벌 중심 성장 패러다임이 앞으로도 유효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생각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등장해야 하며 공정한 룰 아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성장률 하락 문제는 한국 경제가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이며, 10년에 한 번씩 큰 위기를 겪었지만 체질이 개선돼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경우는 비교적 잘 극복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의 정체된 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경쟁력이 뒤진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여성 및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아시아금융학회 회장)는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성장 감소, 소득분배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고용불안이 해소는 안정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