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노후저수지와 취약교량 등 전국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 4~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시설물 전반에 대해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예비비는 1차 점검한 시설 중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 위주로 긴급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철근탐사기 등 기계·장비를 사용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를 노후저수지 250여개를 비롯해 어항·항만 등 해양시설 220여개와 도로·철도 교량시설 800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80여개 등 총 1550여개 안전취약시설 점검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예비비를 조속히 배정해 올 하반기중 정밀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부처별 예산전용, 예비비 등 기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중 조속히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기타시설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정밀한 점검이 이뤄짐으로써 정확한 위험요인 판단과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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