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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만난 추경호 "IRA, 韓업계 우려 잔존…협조 요청"

공지유 기자I 2023.04.14 11:00:20

G20 재무장관회의 면담…추경호 "관련규정 불확실성"
독일 재무장관 만나 "CBAM 등 역외차별 없도록 요청"
국제신평사 S&P 면담…"부동산PF 관리 가능 수준"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회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기재부)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13일 옐런 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IRA, 반도체지원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달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양국 재무부 간에도 지속적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또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통상정책 등 양국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유럽연합(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요청했다. 양국은 최근 에너지위기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독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 면담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전망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S&P는 한국의 고용시장 상황, 미국 IRA에 따른 영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IRA에 대해 그간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가이던스에 우리 요청이 다수 반영되면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향후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지만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일간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당분간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하는데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 불안에는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 등을 통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상승 장기화 및 은행권 불안 등 다수의 위험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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