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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DNA 분야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DNA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 등을 지원했다. 민간에서도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의 경우 다음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개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데이터형식과 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5G 융합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확대 등 3대축 확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AI+X(AI 융합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을 신규지정하고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분야와의 산업융합 확대 등으로 산업 고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D·N·A 기술 인프라에 2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와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주력산업 혁신과 메타버스·모빌리티 산업 등 신경제영역 창출 및 육성은 물론 DNA 산업 발전과 혁신의 성과가 우리 생활거점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