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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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 처벌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0.2%)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만취 상태인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담은 것이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최대한 개정안에 담으려고 했다”면서 “다만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