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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사람 죽일지 결정하는 무기…美·러, 국제 규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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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6.11.16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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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협상 착수 여부 논의
128개 협약 당사국 다수 찬성…美·러·이스라엘 반대
美 "기존 국제법으로 충분"…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주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골라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AI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군사 강국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Activists from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a coali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opposing lethal autonomous weapons or so-called 'killer robots', stage a protest at Brandenburg Gate in Berlin, Germany, March, 21, 2019. REUTERS/Annegret Hilse
Activists from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a coali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opposing lethal autonomous weapons or so-called 'killer robots', stage a protest at Brandenburg Gate in Berlin, Germany, March, 21, 2019. REUTERS/Annegret Hilse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7차 평가회의를 열고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대한 국제 규범 마련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의 공식 협상을 시작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 협약에 참여하는 128개국 가운데 다수는 구속력 있는 규정 마련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은 기존 국제인도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새로운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

자율살상무기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공격 대상을 선택하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과 로봇, 전차, 잠수함 등 다양한 군사 장비에서 자율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와 수단, 중동에서는 이미 AI의 도움을 받는 반자율 무기가 사용됐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AI가 생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이다. 자율무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표적을 잘못 식별하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베리티 코일은 “기계가 전장에서 누가 살고 죽을지를 결정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하지만 그런 암울한 현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첨단 기술의 위험을 연구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FLI)의 군사용 AI 거버넌스 책임자 애나 헤히어도 자율살상무기가 더는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완전자율 무기가 초기 단계로 사용됐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규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미국은 국제인도법이 이미 전쟁 수행을 규율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적 의무보다는 지침을 만드는 방식을 선호한다. 미국이 제안한 것은 향후 5년간 협상을 진행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반면 이번 회의 의장은 2년간 협상을 진행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협상에 착수하되 최종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는 열어두는 절충안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체결에 반대해 왔다. 로이터는 서방 고위 외교관을 인용해 러시아가 참관 자격으로 참석하는 유럽연합(EU)의 발언까지 막으려 한다고 전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자율살상무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현행 국제인도법만으로는 자율무기 특유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황 역시 자율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를 촉구해 왔다.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외교관 2명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주말까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과 권고 수준의 지침, 두 방식을 결합한 절충안 등이 모두 논의 대상이다.

헤히어 책임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9월 자율무기의 위험성을 다룬 합의문을 약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최종 합의의 규제 수준을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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