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야”…오세훈, 당 지도부에 협력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서울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민간협력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구축, 도시철도망 구축 및 주요 도로 지하화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하철 파업 위기를 맞았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명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가장 먼저 내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을 주장할 것을 보인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각 도시철도 기관이 시행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장기전세 주택 7만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국고지원 단가 상향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저상버스 추가 도입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국비지원을 요청한다.

오 시장은 또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서울런 운영, 도시철도망 구축 및 주요도로 지하화,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