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해외 도피생활을 접고 귀국한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김 전회장 측근들은 벌써부터 김 前회장이 앞서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케 했던 다른 경영인들의 원만한(?) 처리과정을 밟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
분식회계 등을 일삼다 부도를 내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이들 부실기업주들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줄줄이 풀려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태수 前한보그룹 회장은 지난 97년 `한보 비자금` 사건과 분식회계를 이용한 불법대출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장암 판정을 받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한보철강 대출 5조9000억원에 대한 채권단의 손배소에도 여러건 휘말려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보철강 입찰참여 자격을 채권단에 요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씨는 요즘에도 가회동 자택에서 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 있는 한보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석 前동아그룹 회장은 지난 96년 8~9월 계열사인 동아생명 실권주 1백여만주를 인수하면서 대한통운에 주식값 490억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88~97년 계열사에게 9200여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공판이 계속중이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前신동아그룹 회장은 법정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또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 96년6월부터 1년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해 국내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000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억60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최씨는 아울러 대한생명이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장치혁 前고합그룹 회장은 95∼96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사에서 6794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령과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장진호 前진로그룹 회장은 지난 94∼97년 자본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6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사에서 55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진로 회삿돈 60억원을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지난 96~98년 거액의 회삿돈을 과다계상한 뒤 금융사로부터 불법 사기대출을 받고 회사채 인수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한 뒤 1심 공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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