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후조리비·청년지원금 등 신청 자동으로 해준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이를 낳은 뒤 산후조리비나 유아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지자체가 제공하는 일부 행정서비스 혜택을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까지 자동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부의 ‘혜택알리미’는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데 그쳤다. 지원 안내 알림을 받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시범 서비스는 안내에 그쳤던 절차를 신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 포털 ‘정부24’나 8개 민간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혜택알리미에 가입하고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출생이나 전입 등의 변동 사항이 행정정보에 반영되면 인공지능(AI)이 자격요건에 맞는 지방정부 사업을 찾아 자동으로 신청한다.

시범사업에는 전입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임신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유아용품 구입비,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청년지원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과 금액, 자격요건이 지자체마다 달라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셈이다.

행안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임신·출산처럼 대상자를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의 지원금부터 자동신청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되는 중앙정부 복지사업은 이번 시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별도 신청없이 자동지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따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른 지자체 사업의 신청 절차를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생·전입 여부를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적용한 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처 간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 담당자는 복지사업 대상자 정보를 복지부의 행복이음과 행안부의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각각 입력해야 한다. 행안부는 행복이음에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혜택알리미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알림에 그치던 기존 서비스에서 나아가 직접 찾아오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행위 자체를 없애 자동 신청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