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쟁점 없는 간호법 반대…불발시 국민이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 개정과 관련 “야당과 합의가 좌초될 쟁점이 없다”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개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양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민주당도 나서달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 길어지자 PA간호사에게 심폐소생이나 약물투입 등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1만명 규모였던 PA간호사는 4달 만에 1만6000명 수준으로 54% 늘었다. 의료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단 의미”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간호법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 나선 민생법안으로 여야 수석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간호사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복지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간호법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쟁점법안인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닌가”라며 “미루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그러길 정말 희망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법이 늦어져 내일 본회의 통과 불발되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소위 열고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여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야당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