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교권5법 개정됐지만 현장교사 변화 체감 못해"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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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교사 중 84.1%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면서 “갈 수록 교직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98.5%에 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에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되새기겠다”면서 “서이초특별법과 교권보호5법 미비점 등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사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교권 침해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