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셈법 복잡해진 與…사법 공세는 탄력

[이데일리 노희준 공지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를 계기로 여당의 정치적 셈법은 복잡해지는 반면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는 동력이 붙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장단기 이해가 엇갈리는 반면 내분을 덮을 사법개혁 이슈 추진에는 연내 처리 쪽으로 목소리가 모이는 분위기다.

'운명의 날'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민주당은 손익계산서를 산정하는 데 의견이 분분하다. 겉으로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지만, 서울지역의 부동산 민심 등 불리한 선거 지형을 고려할 때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 지역의 한 의원은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궐선거가 없는 게 좋다”면서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에서도 단기 처방에 급급하게 되는 반면 보궐선거가 없으면 내년 말까지 효과가 나는 정책을 펴면서 장기 플랜을 짤 수가 있다”고 말했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에도 시점상의 득실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10월보다 차라리 4월에 빨리 열리는 게 낫다”면서 “10월 보궐의 경우 총선 직전에 결과가 나와 진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렸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더라도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커 내년 3월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담을 덜게됐다’는 민주당 평가가 파장을 축소하는 차원(데미지 컨트롤)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에서 더 큰 헛발질을 하면서 민주당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쉬웠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헤쳐 모일 가능성이 크고 당 밖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계속 떠들면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며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나 조작기소 특검 등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슈 처리에는 탄력이 불을 가능성이 크다. 앞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오세훈 무죄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당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여전히 신중론이 존재하지만, 내년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많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든, 국조 이후에 탄핵까지 가든 올해를 넘기지 않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전했다.

시점으로 볼 때 대법원장 탄핵에 앞서 조각기소 특검법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으로 논란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민주당의 판단 아래, 추진 시점상의 저울질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