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문재인표 조선업 공약, 금융지원-노후선박 교체 촉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신태현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선거 기간 강조했던 조선업 강화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조선업에 대해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유발효과와 수출 기여도 등에 주목하며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 공약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009540)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약속하며 조선업 지원 공약을 내놨다. 국가 차원에서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 산업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를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을 활용한 금융 지원을 통해 조선업 수요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 유도 등의 방안도 밝혔다.

공공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지자체 등 선박을 활용하는 기관의 발주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필요한 선박의 조기 발주나 선박 활용 확대 등을 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선박 교체 지원의 경우, 오는 2020년으로 다가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맞춘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IMO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0.5%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데, 이에 따라 그 동안 선박 연료로 자주 사용되던 벙커C유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실적 반등을 이뤄낼 지 주목된다.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 유도 정책은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가 중국 조선소에 비해 건조비용이 높다. 때문에 이를 상쇄할만한 수준의 지원책이 나와야 국내 선주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선박 건조 발주 물량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