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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제조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회’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 중소제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경제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 생존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 중소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직원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납품단가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고령화 현상 등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근로자 수는 2017년 372만7000명에서 지난해 354만6000명으로 3년간 18만1000명(4.9%)이 감소했다. 특히 여성 취업자는 같은 기간 121만2000명에서 109만5000명으로 줄어들며 10% 가까이 줄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 역시 중소기업은 지난 2018년부터 마이너스(-)를 보이며 역성장하고 있다.
노 단장은 “전체 중소기업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청년과 여성 취업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이는 매출·생산 감소로 이어져 등 중소 제조기업이 계속 역성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 단장은 중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패러다임 변화와 사업재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소기업 R&D 정책을 개별 기업 역량과 분야별 특성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하고, 판로 정책과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이 절실하다”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직업계 고등학교와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 강화,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등 확대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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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정부의 대기업·벤처 중심 정책으로 중소 제조업은 소외당하고 있다”며 “단기 처방 중심의 금융 정책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혁신 협업은 감소 추세”라며 “산학연 협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제조업 디지털화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제조업의 경쟁력에 있다”며 “중소 제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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