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이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협의를 해달라고 밝히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각종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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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장금융은 지난해 8월 낙하산 인사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 투자운용본부를 1~2 본부로 나누고 정책형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투자운용2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선임하기로 했지만, 황 내정자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역임한 인물로 운용업계 경력이 전무한 데다 관련 자격증도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황 내정자는 자진 사퇴했다.
한국성장금융은 뉴딜펀드 등 3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한국증권금융이 19.7%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이 8.7%, 기업은행이 7.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했다. 차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로 내리꽂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성장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채권(NPL)을 관리하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도 이달 말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대표이사 선임을 중단한 상태다. 유암코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8개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입김이 미치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통상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주총에서 신임 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아직 내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예탁결제원 감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며 24일까지 서류 제출을 끝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기타공공기관이던 예탁원은 정부지원액 비중 50%이상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올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음달 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의 후임 자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금결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이주열 한은 총재가 퇴임한 후인 내달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 대표자들로 구성된 금결원 사원은행 총회의 의장으로서 차기 원장 선출을 위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교체기에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임해 나가야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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