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마 美 상원의원 “인프라 법안 처리 전 사회복지 예산안 표결 거부”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민주당의 중도온건파로 분류되는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수조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안 투표를 거부했다. 그는 하원에서 1조달러(약 1183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하원에서 먼저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커스틴 시네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사진=AFP)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시네마 상원의원이 인프라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않는 한 3조5000억달러(약 4141조원)에 이르는 복지, 교육, 기후변화 관련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시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인 ‘예산조정’을 거치더라도 최소 50표가 필요하다. 시네마 상원의원이 투표를 거부하면 사실상 상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셈이다.

앞서 시네마 상원의원은 같은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중도파 의원들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당이 투표를 강요하기 위해 채택한 어떠한 마감 시한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문제는 시네마 상원의원의 제안을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상원은 초당파 간 협상 끝에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필요성에 동의한 항목들 위주로 작성한 1조달러(약 1183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하원으로 넘겨진 인프라 예산안의 처리 기한은 이달 말로 연기된 상태다.

민주당 진보파 하원의원들은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를 보장하지 않으면 초당적 인프라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프라 예산안 통과 선행을 주장하는 시네마 상원의원과 사회복지 예산안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하원 진보파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셈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온건파를 설득하기 위해 기존 3조5000억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2조달러(약 2367조원)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복지 예산안을 기존 3조5000억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약 1775조원)까지 축소하라는 맨친 상원의원이 요구에 대한 타협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네마 의원의 반대 의사 표명은 당내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에 몸담았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우리에게 (사회복지 예산안에서) 어떤 부문을 삭감하고 싶다고 요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났다”라고 비판했다.

현 상황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 속도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선 안되겠지만 우린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하길 열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