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조 활성화·지역경제에 초점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발표 이전 기준으로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은 8%에 불과했다. 특히 10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공정 생산 기반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이 다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산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첨단 반도체 공급 안정성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이 핵심이었다. 칩스법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공정 노드, 기술 로드맵, 중국 투자 제한 등 첨단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
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점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제조업 리쇼어링과 지역 고용 창출의 상징적 산업으로 다루면서, 공정의 선단 여부보다 투자 규모와 공장 건설·일자리 창출 효과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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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팹보다는 R&D 팹이 유리
다만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본질에 집중해 답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목표는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다. 메모리냐 파운드리냐,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력 고용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다. 동일한 면적 기준으로 전공정 팹을 짓는 것보다 연구개발(R&D) 시설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효과 측면에서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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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팹은 최대한 생산 무인화를 추구한다. 반면 R&D 팹은 생산성보다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단위 생산능력 대비 고용 인력이 더 많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제시해 볼 수 있다.
주정부와 협업도 필요…최대 혜택 보장
만약 생산 팹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승하는 최대한의 혜택을 보장받는 전략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간 반도체 시설을 확보하고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투자를 유치한 주 정부들은 다소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 지원뿐 아니라 주정부가 제시하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접근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팹의 후보지로 고려하기 어려운 지역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전력과 용수의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가진다. 이런 한계를 가진 주정부와 중장기 관점의 투자 지원을 약속받고, 주정부에 최대한 호혜적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단기 팹 건설보다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팹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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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 지점을 정교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운사이드를 잘 설득하고, 필요하면 미국 기업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론 조성을 도와주는 대응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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