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각 부처에 신속 복구 주문…"예산 지원도 과감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각 부처에 긴급 복구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라”며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은 크지 않다. 기재부는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40분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17개 시도 지자체장,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대통령실 안보실장·정책실장·AI 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현황과 강화 계획 발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복지부·고용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부산시의 대응 보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의 데이터 백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집요하게 점검했다.

일부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규정과 원칙을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중 운영 체계를 확실히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면서 이중화 구축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 직접 질의했다.

민간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중화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살펴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민간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장관, 중기부 장관, 대통령실 AI 수석 등과 해외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한 직접적인 지시도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은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 각 부처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