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출범, 통상영토 85% 확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세계 최대 FTA인 RCEP 출범을 앞두고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재로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방안,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자동차·철강·섬유·의료기기 등 업종별 협단체, KOTRA,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무역지원기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발효를 앞둔 RCEP을 비롯한 주요 FTA의 현황과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승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FTA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올해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과 무역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리라 예상한다”며 “내년 RCEP이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똑같은 통상규범과 표준화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지리라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최근 한류의 확산과 RCEP의 시장개방 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한 상품의 수출이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맞춤형 정보제공, 상담·컨설팅, 현지 지원 등 업종·지역별로 특화한 홍보와 지원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RCEP의 의의와 활용방안, FTA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RCEP 활용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Tradenavi)을 이달 중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연말까지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한 컨설팅 역량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FTA 추진방향에 대해 산업부는 RCEP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과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등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해 전 세계 85%의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신시장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