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배터리 美수출제한 검토…현실성 있나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국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축소해 미국의 관세 압박을 완화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물품을 대량 생산해 해외에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는 다른 나라의 비판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참에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란 것이다.

2019년 G20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통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 투자 기회를 얻는 대가로, 수출 제한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확대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다”고 봤다.

WSJ은 “중국이 일본과 같은 조치(수출 물량 제한)를 취한다면 ‘중국이 저가의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비판을 완화할 수 있고, 미국의 잠재적 압박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는 1980년대 일본이 사용한 방식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저가의 자동차를 대량 수출하자, 일본에 고관세로 대응했다.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일본은 1981년 수출 제한 정책(VER)를 채택해 추가 관세 부과라는 더 큰 태풍을 막았다.

그 결과 일본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다. 대신 일본은 미국 내 제작을 늘렸고, 고품질의 고가 제품을 현지에서 상산해 판매했다. 다트머스대학의 더그 어윈 경제학과 교수는 WSJ에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생산을 늘리면서 자동차 한 대당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었다”며 “일본 자동차 평균 가격은 약 1000달러(현재 가치로 3500달러) 상승했고, 일본도 규제 결과로 더 크고 고품질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WSJ은 “일본이 당시 저가 대량 수출 대신 고가의 소량 판매로 전략을 바꾸면서 미국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더 경쟁해 더 크고 수익성 높은 자동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이 VER을 도입해 미중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950억달러로 미국 무역 상대국 중 최대 규모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와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VER을 시행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재정수입 확대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에 VER 시행을 반길 리 없다는 게 어윈 교수의 WSJ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