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안은 크게 조직·인력운영 개선과 업무부담 완화, 직원 보호 및 상호존중 문화정착을 위한 쇄신안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부는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늘면 개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따라 신규 업무는 증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존 업무 수행에 필요할 때는 조직·인력 재배치를 함께 검토키로 했다.
직원 개인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국회 업무협조를 위한 대기와 사전보고는 각 부서의 실·국장과 기획조정실이 참석하고 질의서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까지 받는다.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른 자체평가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되 올해 하반기부터 보고서 작성 분량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아울러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첫 보직 배치는 현안·기피 부서 및 업무를 지양하고 적응기간을 약 1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신규자별로 업무와 조직 적응을 도울 멘토를 2명씩 지정하고, 멘토에게는 상시학습 인정이나 성과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사무분장 및 초과근무 검토, 관리자 대상 갑질 위험도 자가진단처럼 부서 운영을 개선할 방안들이 추진된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고충신호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고충신호를 접수하면 유형을 분석하고 적정 솔루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쇄신안 마련에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조직개선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국민안전과 긴급한 외부요인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지시나 정보 공유를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재난·사고 등 국민안전 직결사항 △긴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대응 △국회·언론·예산 등 외부 긴급 요구 및 대응처럼 예외상황이 폭넓게 분류돼 원칙이 느슨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인력 충원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신규 공무원의 적응을 도울 지원체계와 사무분장 조정이 또 다른 일의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쇄신안에는 새로운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있으나 내년도 정기직제와 수시직제의 규모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은준기 기후부 노조위원장은 “주요 현안을 신규자에게 맡기지 말라는 입장은 반영했지만 현재 일하는 직원은 인력 충원 없이 업무 부담을 또 가져가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책은 선언적이고 개인의 의지와 참여에 기대는 게 상당수”라며 “인력 충원 없이 지금의 대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2541명이던 환경부(기후부 전신) 정원은 이후 국토교통부의 하천 관리 업무와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지난 7월(2947명)을 기준으로 여전히 2000명대에 머물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겸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최소 100여명 정도에 가까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부의 정기·수시 직제 규모와 시점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