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획처의 당초 계획대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에는 일정부분 동의하되 일정 수준의 교육재정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처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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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기획처는 현행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토대로 편성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이며 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학령인구가 줄어도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한다. 기획처는 이러한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초기만 해도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획처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학령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일부 교육청들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관해서도 지적이 나오면서다. 결국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기획처의 논리에 밀린 셈이다. 현재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해의 교육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두 부처 간 논의에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통화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시 해당 내용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최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내국세 연동제가 사실상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역시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세대, 미래 성장 동력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자금이다. 기획처는 이 기금을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도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학부모·학생·시민단체 등 353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할 게 아니라 별도의 국가 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