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한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을 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작업 등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죄가 확정된 후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 환수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