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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내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대비 투자가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2021년 농림어업분야 투자는 5조7000억 원으로 농림어업 GDP(38조6000조 원)의 14.9%인데, 국내 GDP 대비 투자 비중(31.6%)에 한참 못 미친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수 민간펀드 3000억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동시에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3000억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농식품분야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7월에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며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성장 전략도 공개됐다.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 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9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순환 경제 클러스터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딥사이언스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한 창업도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협력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특구 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을 뒷받침하겠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에도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지원한 민간기술거래기관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성과배분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