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명 민주주의학교 대표 "고교학점제 제도 보완해 단계적 도입해야"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학교는 7일 성명을 내고 “학생주도의 개별 맞춤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될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연착륙하려면 제도 시행전 대학입시 개편과 내신제 확대라는 제도적 정비와 함께 교원과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방침보다 서둘러 올해부터 도내 모든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 경기도 내 학교의 준비에 대해 더욱 큰 우려를 표했다.

송주명 상임대표.(사진=민주주의학교 제공)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의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의 본질적 변화이기에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학교는 △대입제도의 개편 △절대평가 위주의 내신제도 도입 △교원수급 △시설확충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현행 대입제도는 상대평가를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주명 대표는 “교육부도 대입제도와 학생평가제도 등 장해 요인 해소, 적정교원 배치 등을 개선 사항으로 지목하는 등 선결과제 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도 도입에만 방점을 둔 채 여건조성에는 미온적이다”며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을 면밀히 살펴 단계적인 고교학점제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부터 전국의 특성화고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일반고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