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인터뷰)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edaily 안근모기자] "차환용 예보채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출이 단순히 1∼2개월 늘었다고 해서 정책기조를 성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은행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일반국민들도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edaily 창간 2주년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임기말·양대선거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념 부총리와의 인터뷰 일문 일답.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만도 6%수준에 이를 것이란 민간연구소의 전망이 나와있습니다. 정부 전망과 격차가 매우 큽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올해 들어서 각종 실물,체감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경제전망도 당초 전망을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이 가속화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회복속도와 폭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불확실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내수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출·투자의 회복이 중요한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거시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1분기 경제지표가 나온 뒤에 경제전망이나 정책기조를 전환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기조를 평상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출 회복세는 어느 정도가 돼야하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최근 미국 등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가능성이라든가, 반도체·LCD 등 주요 IT 수출 품목 단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작년 4월에 수출이 급감한 데 따른 반사효과(Base Effect) 등을 감안할 때 수출이 4월에는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2개월 수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정책기조를 성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시정책 기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수출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만, 설비투자나 소비 등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향후 통화정책이 조정되고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 추세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화정책 변경을 전후해 단기적인 시장불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장기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장기금리가 경제회복 전망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단기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채권발행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금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기대심리 변동 등에 따른 급격한 금리변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채 발행물량 등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신축적인 공개시장 조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정착시킨 한 자릿수의 저금리 체제가 위협받지는 않을까요. ▲최근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자릿수의 전반적인 금리안정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와 달리 채권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리차가 크게 확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가도 3% 수준에서 계속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도 과거와 같이 `무조건 차입하고 보자`는 경영행태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창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금리안정 기조가 확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발행 예정인 최장 20∼30년짜리 예보채와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까요. ▲장기국채 발행문제는 일단 시장 수요와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주요 채권 수요자를 비롯해서 증권사 등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장기채 발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2조4000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채무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에도 국채를 조기에 상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2001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법령상 올해 세입으로 조치하거나, 국가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방안은 향후에 재정·경제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나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보채 보증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보채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대책은 무엇인지요.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비상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일단 3월에 만기가 온 채권은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자금으로 상환했습니다.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다각적인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통해서 2분기 이후의 자금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는 보증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만기도래 예보채를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차환하는 방안을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정부가 차환발행을 통해서 예보채의 만기를 연장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발행이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방법이라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이나, 환위험 헷지 등 해외발행에 따르는 위험회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할 것입니다. -공적자금 손실을 국민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실 생각입니까. ▲공적자금 회수규모를 추정한 결과,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재정 즉, 일반국민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공적자금 가운데 145만명의 예금자에게 대지급해 준 26조원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인수기관에 지급한 출연금 16조원 등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고, 이 자금의 실질적인 수혜자도 일반국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상환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여론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은행민영화가 속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펀드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국민들이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은행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이나, 투자자들의 수요 등에 맞도록 다양한 매각방식을 강구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이후에 전략적 투자자 유치 또는 국내 기관투자가에 대한 장외매각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일반국민들도 기관투자자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 상반기중에 예정된 조흥은행의 해외DR 발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 국내상장 은 지금 준비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소득세율 인하추세에 대응해서 작년에 우리도 소득세율을 10%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경쟁국인 중국, 대만, 태국 뿐만 아니라 G-7등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과세 형평상 법인세율 등 다른 세율도 함께 인하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많은 세수감소를 초래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인하보다는 IT 인프라 구축하고, 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요구도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시장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시장규율이 정착되는 정도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왔습니다. 최근 재계가 요구한 것에 대하여도 시장규율이 얼마나 정착됐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재계가 요구하는 것 가운데 투명성 제고라든가, 지배구조 개선 같은 단순 규제가 아닌 시장규율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재계 스스로가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은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에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약 20%,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 경감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최근 3년간의 경감액이 모두 4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조치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세율도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소득세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소득세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반국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도 자기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체계와 용어, 납세절차와 신고서식 등을 개편해서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