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부터 학교 성폭력 직접 관리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접 접수·조사한다.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한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한다. 성고충 사안 대응의 객관성을 높이고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성고충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관 목표 시점은 내년이다.

실제 이관이 이뤄진다면 학생과 교직원 간 또는 같은 교직원 간 등 모든 성고충 관련 사안의 접수·상담·조사를 서울시교육청이 맡게 된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자 지원·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도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한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인지되거나 접수되면 해당 학교가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운영,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각 학교에서 심의위원이 내부 교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성고충 사안의 이관은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울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교육청은 성고충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관할 내 이동 거리가 넓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