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의회민주주의 종언…자유민주주의 다시 세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입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한 근거로 올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조사 대상국인 세계 167개국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다”면서 “순위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EIU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 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회를 믿는 국민은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정부에서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하며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다”며 “우리 당도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