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3% 증가한 57.7조원..노인 일자리 5만개 신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소폭 오른다. 노인 일자리도 5만개가 새롭게 신설돼 노인들의 사회 참여활동을 돕는다. 저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형어립이집을 150개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보다 1조 8362억원(3.3%) 증가한 57조 6798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사회복지 분야에 총 47조 8076억원, 보건 분야에 9조 872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 복지부 예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사회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기존 9개에서 13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도 올해 15개소 늘어난 2300개소로 늘린다. 보육교사와 대체·보조교사의 인건비도 3.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3만 8700개에서 43만 7000개로 5만개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도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최대 월 20만 4000원→20만 5000원)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내년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11조 4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35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받는 정신수가와 식대수가를 각각 211억원, 43억원 인상한다. 또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도 올해 35만 1000명에서 35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만 4000원으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960명을 신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상황실 신축(17→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신규 운영(9억원)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18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16억원)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질병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를 위해 만 5세 미만 어린이 독감을 무료로 제공(296억원)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9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생계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복지를 더욱 내실있게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며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보건사업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