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배수진에 노사정 대타협 무산위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고용유연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등 4인 대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데일리DB)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대표자회의는 불발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회의 불참은 유감스럽다”며 노총의 적극적인 참석을 촉구했으나 결국 대표자회의는 불발됐다.

그동안 노사정 대표들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과 이중구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15개 핵심주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듯했다. 하지만, 해고요건 완화로 더 잘 알려진 ‘고용유연화’에 제동이 걸리며 나머지 합의안도 백지화될 위기다.

고용유연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연동해 거론하면서 노사정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연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정부는 사용자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업무성과가 낮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을 쉽게 전환배치하거나 퇴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재도 직장 내 따돌림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해고가 자유로운데 정리해고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성과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을 위협하게 할 것이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재계의 숨은 의도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 우리에게 무조건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건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이번 논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에서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일부 공익전문가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후논의로 이어가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또한 고용유연화를 5대 수용불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는 등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6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고 노사정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말 동안 노사정 실무자들이 물밑협상을 계속했다”며 “특위 공식회의를 소집해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