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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안정세를 보인 만큼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오름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고 사과를 중심으로 한 국내 과일이 폭등을 시작한 시기였다.
최근에는 배추를 중심으로 일부 채소류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져 생육이 지연된 데 따른 일시적 수급 문제로 해석하고, 기상 여건이 개선돼 공급량이 늘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의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6일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한다. 지난 10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둔화·부진 진단을 11개월째 유지한 바 있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을 향후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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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1~12일에는 경제부처,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의 부별심사를 마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법정시한을 정했으나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2023년 예산은 12월 24일에 처리돼 가장 늦어 불명예 기록을 썼고,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1일에 통과됐다.
현행법상 11월 30일까지 국회예산안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동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일 단독 의결하면서 예산국회 출발부터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역화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 쟁점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둘러싼 공방도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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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4일(월)
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5일(화)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6:30 ADB 부총재 면담(1차관, 비공개)
△6일(수)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7일(목)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
△8일(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주간 보도 계획
△4일(월)
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11:30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
15:00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
17:30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
회의종료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
△5일(화)
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2호 발간
08:00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09:00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17:00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6일(수)
11:00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12:0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12:00 KDI 경제동향(2024.11)
16:00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
△7일(목)
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12:00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12:00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8일(금)
12:00 2024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