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교가 뭐길래…1명당 1000만원에 부정입학

[경향닷컴 제공] 유명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명목으로 1인당 1000만원씩을 받아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발전기금을 낸 학생을 정원외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 등)로 오모씨(64)와 조모씨(63·여) 등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전 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자금 관리를 도운 학교 행정실장 정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립초교의 ‘입학장사’가 적발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오씨와 조씨는 교장재임 기간인 2004년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입학전형에서 떨어진 학생의 부모에게 ‘학교에 입학할 방법이 있다’며 1인당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학생 118명을 정원외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초교는 학생을 모두 공개추첨 방식으로 뽑아야 하며, 정원외 입학은 관련 조항이 없는 불법 행위다.

오씨와 조씨는 정원외 입학생의 기부금과 학비 등을 학교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에 넣어 18억2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교사들의 명절 선물비나 회식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학교 시설 공사업체 7곳에 사업권을 준 대가로 리베이트 2500여만원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관할 교육청은 매월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갔지만 정원외 입학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등은 경찰에서 “교사 처우를 개선할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정입학한 학생 118명의 명단을 관할 교육청에 보내 전학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초교는 정원내 결원이 생길 때 받는 편입생을 상대로도 1인당 200만∼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걷는 등 금품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립초교가 있다’는 학부모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립 초교에서도 1000만∼3000만원을 주면 입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 수사를 확대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카우트 운영비 9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당학교 교사 조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어교재 업체로부터 1060만원을 받은 영어교사 송모씨(44)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