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까지 D-1…美민주당, 임시예산안 부결가능성 커져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건물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의사를 나타내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동안 임시예산안에 반대하면서도 셧다운 위험을 우려해왔던 온건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임시예산안 반대로 돌아섰다. 반대로 돌아선 인물은 마크 켈리(애리조나)와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벤 레이 루한(뉴멕시코), 앤디 킴(뉴저지),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 등이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전체 100명 상원의원 중 공화당은 5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화당은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모두 빼앗긴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임시예산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지할 절호의 찬스다. 이 때문에 하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삭감과 대량 해고를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X) 대표에 대한 견제 장치를 이번 예산안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의 전년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1년짜리 지속결의안(CS)가 행정부의 세부지출 내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교육부나 재향군인부, 사회보장국 등 트럼프 행정부가 인력감축 및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예산을 담보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저지하는 대신 오는 4월 11일까지 별도의 임시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장기 예산안 대신 약 한 달 동안만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안으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추가적인 협상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민주당 제안이 공화당 과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예산안 법안에 대한 투표를 허용한다면, 30일 예산안도 표결에 부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15일 자정부터 수십만 연방직원이 강제 휴직에 들어가고 이에 따른 정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주말 이후인 오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