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횡재세보다 은행 사회적기여 바람직…담뱃세 인상 안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 “차별적 추가 과세”라며, 은행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기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과세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에는 “고물가·고금리, 낮은 경제 성장세 등으로 서민·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출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되 경제 여건을 살펴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공정한 가격 형성 우려와 함께 증시변동성도 심화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선 “수도권 주민의 불편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 메가시티 추진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주민의 동의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우선 물가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해 전반적 내수 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