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주민증 `스마트카드` 유력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행정자치부가 삼성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의뢰한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결과 집적회로(IC칩)기반의 스마트카드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민 편익 차원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차세대 전자주민등록증이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태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증 개선방안으로 스마트카드 형태가 가장 우수하고 발급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 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주민증은 오는 2009년부터 교체발급하도록 예상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증에 수록하거나 외부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를 수록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자주민증 한장당 가격은 1만원 내외로 2009년께 발급대상 인구를 4000만명으로 보면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차세대주민증이 스마트카드 형태로 만들어질 경우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