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 아냐” 뒤늦게 수습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자초한 조정식 국회의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의장은 28일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 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이 언급한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조 의장은 ‘임기 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조 의장은 이어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면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을 두고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재의 주식 상황과 엮어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플랜A ‘이재명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불법 계엄 급 헌정질서 파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실은 브리핑을 통해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조 의장이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