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1.8조’ 서민 대신 정책기관이 갚는다

자료=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는 비율(대위변제율)이 1년 새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대출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16.8%로 1년 전(8.4%)에 비해 2배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서민들마저 빚을 갚지 못한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에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4.5%에서 26.8%로 상승했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역시 21.3%에서 25.5%로 올랐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은 9.4%에서 12.7%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햇살론카드는 12.3%에서 17.8%로 뛰었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인 총 대위변제발생액도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특례보증·햇살론유스·햇살론15·햇살론카드의 대위변제발생액은 1조7781억원으로 전년말(1조7525억원) 대비 더 늘었다. 상품별로 보면 근로자햇살론(6648억원), 햇살론15(5767억원), 햇살론뱅크(3524억원) 순으로 대위변제발생액이 많았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부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에서 계엄사태가 환율 강세와 맞물려 민생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며 “서민대출 보증 문턱과 이자 부담을 낮춰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약자들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자금융통을 위해 다음달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