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갭투자 허용 아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매 예외 허용 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한 제한적 조치일 뿐, 부동산 투기나 갭투자를 풀어주는 취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는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했다.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정부가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매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