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도 성역 아니다"‥野 "노동 탄압 신호탄"(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여야는 23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노조도 법 집행 앞에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노동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지난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어서 정치권에서도 더욱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단과 원내지도부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불법파업” “철밥통 지키기”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철도노조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 체포영장 시도는 연말 연초의 철도 정상화를 위한 성역없는 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면서 “(본뜻은) 철밥통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도 법 집행 앞에서는 성역이 되지 못하듯 노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사법절차를 공한정치라고 하면 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도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탄압의 신호탄” “정부의 불통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공권력 투입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다.

김한길 대표는 “(경찰 투입은) 청와대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 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런 식이니 아무도 박 대통령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대화로 푸는 게 마땅하다”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상임위에서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시작된 지난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자동문 틈 사이로 경찰이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