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장비도 세금으로?"…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1031만원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진=노진환 기자)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당시 일정에는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출장 경비로 쓴 예산은 5821만9000원이다. 이중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사용된 예산은 1031만3000원이었으며 김 소장 여비로는 1336만8000원이 쓰였다.

스페인 헌재는 당시 초청장을 보내면서 ‘각 대표단은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이전부터 총회 참석 시 항상 배우자가 동행했고 2명 추가에 대한 주최 측 승인도 받았다고 했다. 또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서 매년 4명을 초청하지만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2명이 별도로 추가 동행한다고 설명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동행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헌재 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린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