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으로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고 해도 기금 소진은 2062년으로 7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 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금 고갈 시 미래세대가 감당할 보험료율은 35%로 급등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암울한 상황이란 점이다. 결국 연금 유지를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단 전망도 나온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을 미루면 1년에 50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당장의 재정안정을 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결 가능했던 일이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큰손’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기금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연기금의 운용규모는 약 1070조원으로, 이 중 국내주식에 투자한 금액만 148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30년에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게 된다.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로 현행 보험료율인 9%보다 낮다. 하지만 6년 후인 2030년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해 보험료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산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단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연기금 투자평가액은 24조8521억원(2022년말 기준)으로 지분율만 7.5%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자산매각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자산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기금 적립액으로 쌓일 금액이 지출로 사용되면 기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소진되는 연도도 앞당겨질 수 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연기금이 우리나라와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큰데 자산매각이 이뤄지면 당연히 각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수입이 적립금으로 쌓여 재투자되지 않으면 기금수익률을 줄고 그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연금개혁은 내는 시점과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큰 만큼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다.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대표 500인을 선정하고 지난 4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시민대표단은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각각 동시에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시민대표단의 결과가 발표되자 MZ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만큼 MZ세대가 국민연금 혜택을 볼 시기에는 재정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대표단의 청년세대가 과소 대표됐단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로 개혁이 넘어갈 경우 이같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번 말고도 개혁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단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고 투입의 경우 세금 인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때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 간 갈등이 터질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데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하지 않으면 재정투입을 비롯한 연금 다층구조화 개혁은 또 뒤로 밀릴 수도 있다”며 “밀릴수록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만큼 후세대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