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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고, 오는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미접종자로 인한 전파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난 11월 이후 4개월여만의 일이다.
실제 방역패스는 국민 기본 침해,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차별 논란 속에 물론 한때 수도권 지역에서만 해제가 이뤄지는 등 혼란이 이어져 왔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에 따르면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18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을 출입할 때마다 찍어야 했던 ‘QR코드’ 역시 지난 2020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사라지게 됐다.
방역패스가 중단된 첫 날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편해졌다’는 반응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를 찾은 손님들은 입구에서 QR코드 인식을 위해 스마트폰을 찾을 필요없이 바로 주문대로 향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20대 A씨는 “오늘부터 QR 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서 확인용 기기를 따로 켜지 않았다”라며 “음료를 만들다가 손님 출입 시 방역패스 요청, 확인 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고 말했다.
손님 오모(42)씨 역시 “어차피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워낙 많지 않았냐”며 “방역패스 운영의 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패스를 유지,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시도 역시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동현(50)씨는 “감염자가 너무 많아 동선 추적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동선이 보고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됐는데 방역패스가 중단되니 잘 된 것 같다”라며 “언제까지 일상을 포기하고 살 수도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 자영업자들 “방역패스 해제는 답 아냐, 영업 제한 등 풀어야”
다만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며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해제 외에는 여전히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이번 정부의 조치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어차피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목동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B씨는 “방역패스 실시 이후 매출이 3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며 “방역패스를 풀어준다고 해도 손님이 바로 늘어날 것 같진 않고, 영업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C씨 역시 방역패스 해제에 큰 기대감이 없다는 입장이다. C씨는 “확진자가 20만명에 육박한 현 상황에서 회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며 “과거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할 땐 아무 것도 풀어주지 않다가 대선을 앞두고 슬그머니 푸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해제는 ‘잠정’ 해제이며,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