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인가 통과의례인가…김민석 청문회가 남긴 것[기자수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인사청문회에 합격했다”며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자축하고 있다. 107석 야당인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은 사실상 결정됐지만 그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흑역사’로 남게 됐다.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반대로 어떠한 증인·참고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2000년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금전문제’였다. 금전관계가 많은 강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 요구가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는다.

김 후보자는 금전 문제 관련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도 외면했다. 청문회 막판 야당은 2024·2025년 대출·상환 자료 및 장모에게 지원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통장 잔고가 없다고 의혹이 저절로 해소되진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20~30%라고 답한 것 역시 적잖은 충격이다. 2차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 등이 반영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9%로 치솟고 내년에는 50%가 넘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역량을 갖췄다”는 대통령실 평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엄호를 위해 금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적 문제를 공격했다. 재산이 70억원이고 그의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부각했다. 주 의원이 재산증식이나 자녀 증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볼 일이지만,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을 이유는 없다. 또 이번 청문회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했지만 국민을 설득하진 못했다고 본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형해화된 것이 아쉽다. 그나마 의미를 부여하자면 ‘사각지대’인 정치인 출판기념회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