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한 장애인 700명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두 차례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주거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 및 건강, 일상 및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탈시설 찬·반측과 중도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탈시설 관련 현장에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이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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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며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