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로 연간 56.2조 피해…기업·연구소 기술보호 강화 시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보호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 믹스 전략은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기술을 다면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10월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에 따른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규모는 5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인 2071조원의 2.7% 수준에 달한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지식재산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기술보호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우선 기업·연구소,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별 특성을 고려해 특허와 영업비밀 중 적절한 보호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또 업종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기술보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소재·부품, 기계·장비, 화학, 의약·바이오, 전자·정보통신, 우주항공 등 9대 주요 산업분야별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을 제공했다. 기술개발 현장에서 지식재산 믹스 전략(IP-MIX)을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사내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이번 매뉴얼은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특허청과 국가핵심·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함께 마련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효과적인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기술분야별·기관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이 기술개발 현장에서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