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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8조 3항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무청 등 차원에서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민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이 민씨를 도와주러 갔을 때는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0.08%)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이후 민씨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